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후 "해임 계획 없다"고 번복했지만,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어요.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자 "연준이 4.5% 금리를 3%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어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파월 후임으로 3~4명을 이미 지명했다"며 암묵적 해임 압박을 가했어요.
연준 본부 보수 공사 비용 25억 달러를 두고 "사기 혐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는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일치하는 행보예요.
양당 모두 연준 독립성 훼손 경계
미국 연준은 설립 이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왔어요. 2022년 연임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까지이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책 차이만으로 의장 해임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미국 경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건물 보수 비용 논란은 해임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비판했어요.
시장, 해임설에 즉각 출렁
공화당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이 SNS에 "파월 해임 임박"을 게시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078%까지 급등했고, 달러 지수는 0.8% 하락했어요.
트럼프가 "해임 가능성 매우 낮다"고 진화하자 S&P500은 0.32%, 다우지수는 0.53% 반등했어요. 인투치 캐피탈의 션 캘로우는 "파월 해임 시 달러 지수가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도이체방크, 장기 악영향 경고
도이체방크의 매슈 래스킨과 스티븐 쩡은 파월 해임 발표 시 30년물 국채 금리가 0.56%P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 유도를 위한 조치로 해석돼 인플레이션 기대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해임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장기 물가 안정성 약화,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림, 글로벌 자본 유출 가속화 등 3중 악영향이 예상돼요. 조지 사라벨로스는 "달러 가치가 24시간 내 3~4%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법적 장벽 높아 실제 해임 어려워
미국 연방준비제도법 제10조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업무 태만, 직무 유기, 불법 행위로 제한해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연준 건물 보수 비용 과다 지출"은 명백한 해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어요.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도 "해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어요.
금융주 타격, 기술주는 상대적 수혜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는 연준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공개 우려를 표명했어요. 해임 실행 시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과 예금 이자 비용 차이를 나타내는 순이익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
반면 기술주는 상대적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테슬라는 해임설 진화 후 3.5% 상승했으며 엔비디아도 강보합을 유지했어요.
결론
트럼프의 파월 해임 위협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지만, 실제 해임 가능성은 20% 미만으로 낮아요. 지속적 압박으로 연준의 정책 결정이 이미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고, 이는 달러 약세와 장기 금리 상승,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준의 제도적 견고성과 시장의 합리적 대응을 고려하면,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아요. 9월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가 신뢰 회복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