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가 시장을 흔든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14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대부분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요. 기존 재진 중심 법안보다 허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22대 국회에서 네 번째 발의된 관련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 법안은 의료진의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명시하고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에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어요. 네거티브식 규제 방식 도입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요.

누가 돈을 벌까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시스템과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바로닥터'를 운영하며, 모든 전자의무기록과 연동 가능한 API 설계로 의료기관의 진료 편의성을 높였어요. 법제화로 인한 비대면진료 수요 증가가 플랫폼 이용료 및 구독 모델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과 디지털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며, 태국 라마9병원과 협력해 '닥터콜 타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어요. 해외 시장 진출로 수익 다각화와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 중장기 성장 동력이 더욱 탄탄해 보여요.

약 배송이 발목 잡는다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약 배송 허용 여부가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어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요. 비대면진료의 완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약 배송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서비스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협회도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문제와 의료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 비대면진료 수가 체계가 미확립된 상태라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예요.

보안 리스크가 터진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위험 증가로 데이터 보안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보안 이슈는 더욱 민감해질 전망이에요.

대면 진료 대비 정확도 문제로 의료사고 책임 소송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요. 의료 질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결론

원격진료법 발의로 비대면진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비트컴퓨터와 라이프시맨틱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 배송 제한과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법안 통과 여부와 약 배송 허용 범위가 결정되면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의료수가 체계 확립과 데이터 보안 규제 강화 수준이 플랫폼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