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오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1%P 상승하면서 기업 순이익에 직접적인 압박이 발생해요. 연간 100억 원 순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 부담이 1억 원 증가하며, 이는 주당순이익을 0.1%~0.2%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요.

특히 금융주는 자기자본이익률인 ROE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금 부담 증가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어요. KB금융지주의 2024년 ROE가 8.5%인 점을 고려할 때, 세금 증가로 ROE가 8.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배당 혜택이 양날의 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하면 고배당 금융주의 주주 순이익이 증가해요.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 같은 은행주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초래할 경우 주가순자산비율인 PBR이 1.0 이상으로 상승하며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요. 2015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당시 효과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실제 배당 증가보다 우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거래세가 유동성 막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복원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매도 시 거래비용이 증가해요. 이는 단기 매매 전략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특히 고빈도 거래 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에 포함돼요. 이로 인해 연말 매도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면 단기 투자 전략 조정과 ETF 매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중 압박에 놓인 금융권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비이자이익 비중이 12% 수준으로 미국의 30.1%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이자수익 규제 강화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법인세 인상과 이자수익 규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금융주의 순이익 압박이 가속화돼요.

KB금융지주의 2024년 순이익이 5,000억 원인 경우, 법인세 1%P 상승으로 50억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순이익을 4,950억 원으로 낮출 수 있어요. 다만 이자수익 규제에 대응해 금융사가 배당 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해요.

결론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기적으로 코스피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복원이 기업 수익성과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2015년 도입 당시처럼 실제 효과보다는 단기 기대감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과 금융주 배당 정책 변화가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거예요. 특히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이 35%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이 일평균 거래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시장의 실제 반응을 판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