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은행주가 다시 한 번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을 공식 검토하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은행주가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은행주의 장기적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예대마진 축소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반짝 효과에 그칠지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은행주 투자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은행주에 새로운 기회가 될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은행주 투자 매력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와 고소득층이 49.5%의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했지만,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대 27.5%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장기 자금이 은행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배당주 ETF로 9,775억 원이 유입되는 등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은행주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성향 35% 달성, 은행주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까
정책의 핵심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은행권이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0.6배 수준으로의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주의 평균 PBR은 0.46배로 글로벌 은행 대비 62% 할인된 상태입니다. 배당성향 35% 달성 시 은행주 주가 변화와 PBR 재평가 가능성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 축소와 자본 건전성,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하다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 축소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자본 건전성 저하는 은행주 장기 상승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2024년 4분기 국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53%로 하락세를 보였고, 추가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어 수익성 둔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이 병행될 경우 일부 중소형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 축소와 자본 건전성 문제는 은행주 투자에 있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과거 사례, 장기 지속성에 의문
정책 시행 시기와 세율,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변수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2015년과 2023년에도 유사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된 전례가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합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시행 시 은행주 투자 전략은 정책의 구체적 내용 확정 이후에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결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은행주에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후 배당수익률 상승과 배당성향 35% 달성 압력은 은행주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대마진 축소, 자본 건전성 저하, 정책 불확실성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합니다. 장기적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은행권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